성전환 학생 화장실 선택권 다시 뺏겨

트럼프, 오바마가 도입한 지침 폐지

사회적 논란 다시 불붙을 듯

지난해 5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성전환자 학생에게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공표되자, 시애틀의 한 고교 화장실에 이를 알리는 표지가 내걸렸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배려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연방정부 지침을 폐기했다.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권을 놓고 최근 1∼2년 미국 전역에 일어났던 ‘화장실 전쟁’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법무부와 교육부 명의로 전국 학교에 보낸 서한에서 ‘법적 혼란’을 이유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기존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성 소수자 화장실 지침이 “혼란스럽고 실행도 어렵다”며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5월 마련한 지침은 성전환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만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법적 분쟁이 가열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서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 권리 보호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침을 폐기하게 되면 성 소수자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결정은 주 정부나 학교의 재량에 맡겨진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주 정부의 권리를 확고하게 믿으며, 이와 같은 이슈는 연방 차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 지침 폐기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2015년 버지니아 주에서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생물학적 성에 따른 화장실만 쓸 수 있게 한 학교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권을 제한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화장실 전쟁’이 미 전역에서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