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정부는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상황을 통제하고 긴박하게 대처한 것은 확실히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해경의 초기 대응도 2014년의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와 비교하면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위치와 해상 상황 등 세부적 조건까지 감안하면 적잖은 숙제를 남겼다.
해경 대응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수중 특수구조대의 늑장 출동이다. 앞서 영흥도 해경 파출소 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신고 접수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전복된 선체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상사고 인명구조는 수중 수색이 가능한 장비와 특수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출동에 성패가 달려있다. 사고 현장에서 14.8㎞ 떨어진 경기 안산시 제부도에 위치한 평택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발생 1시간 8분이 지나서였다. 20분 내 현장 도착이 가능한 거리라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같은 시각에 출동 명령을 받은 인천 해경부두에 위치한 인천구조대도 사고발생 1시간 27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평택구조대보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다. 에어포켓(수중 공기층)에서 생존한 승객 3명이 특수구조대에 의해 구출됐지만 도착이 빨랐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재난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창설해 지역별로 특수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구조단이 내건 목표는 ‘1시간 이내 재난 현장 도착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수구조대 출동은 실패라고 할 만하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데다 특수장비 등을 준비하느라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실제 상황에 대비해 늘 출동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특수구조대의 역할이다.
정부도 특수구조대가 제 기능을 하도록 예산과 인력, 장비를 최우선 지원해야 한다. 중앙구조단은 2014년 12월 발족됐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올해에야 비로소 전국 권역별 구조체제가 갖춰졌다. 해경은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지고 조직이 해체됐다가 지난 7월 복원된 아픈 기억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의 날 기념식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비슷한 사고에서 늑장 출동이 반복되면 해경의 존재 이유에 다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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