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2일 개최됐지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처리하고 개의 1시간 6분만에 산회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네 탓 공방’을 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언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야당은 시작부터 여당을 몰아붙였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본회의 첫 발언자로 나서 박상옥 대법관 인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여당이 단독처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정의화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물고늘어졌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3개 법안만 상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안은 통상 해당 상임위 심의ㆍ의결을 마친 뒤 법사위로 모아져 조문에 문제가 없는지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이 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56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아 처리가 불발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 “ (국민연금 강화) 약속이나 지켜라” “뻔뻔하다”는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손바닥 뒤집듯 깬 게 누구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연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쇼 하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본회의장이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이 발언에 나서면서 여야간 설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국민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깨면 안 된다”고 꼬집었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의석에 앉아 발언에 토를 다는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여가며 “김무성 대표가 발의한 것보다 더 좋은 안을 만들었더니 (안 된다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힐 결심도 없으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 개정안 3건과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2건만 처리됐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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