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
아이들 40% 다니도록 할 것”
안철수 “만 3세부터 의무교육 시작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전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나란히 육아보육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대결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국공립 보육원의 확대를 주장하며 ‘단설 유치원 자제’ 발언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안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고, 안 후보는 이에 질세라 만회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전체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공립 보육원 부족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대폭 수용해 안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모델을 차용, 국공립 보육원을 늘리면서도 사립 보육원을 지원하겠다는 자구책도 함께 내놨다. 그는 또 ▦더불어돌봄제(맞벌이 부부 유연근무제) ▦육아휴직급여 현재 월급 40%에서 3개월간 80%로 인상 ▦출산 3~6개월 후까지 소득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맞벌이 부부 등 젊은층을 겨냥한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를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논란의 정면돌파에 나섰다. 특히 정책발표 현장에 학부모들을 초청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뿔난 민심 달래기에 애를 썼다. 다만 문 후보와 달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 목표는 20%로 잡았다. 현행 이용률(11%)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목표치라는 설명이다. 안 후보의 육아보육 공약은 만 3세 이상부터 공교육 체제에 통합시켜 국가가 육아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해서 기본학교제도로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아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도 5,000개 이상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의 관련 공약은 나란히 육아보육에 정부의 책임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문 후보는 생활밀착형 세부 공약을 쏟아내면서 현장의 공감을 얻는 데 집중했다면, 안 후보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학제 개편 등 거시적인 접근을 골자로 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두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을 두고도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는 단계적인 아동수당 지급을, 안 후보는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그러면서도 관련 대책에 따른 재원대책을 발표하지 않아 실현의지에 관한 물음표를 남겼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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