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ㆍ佛, 회원국 재량권 확대 ‘유연한 EU’ 계획 제시
재정긴축 처방ㆍ이민 난민 정책, 우선 개혁대상 될 듯
주축 회원국인 영국의 탈퇴로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유럽연합(EU)이 자체 개혁에 부심하고 있다. EU 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감을 완화하고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각국의 재량권을 늘리는 쪽으로 개혁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민자 문제, 채무국 긴축 처방 등 역내 갈등을 부추겼던 핵심 현안에도 정책적 변화가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와의 6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연한 EU’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했다. 로이터통신은 "EU가 유럽 통합 속도를 늦추면서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넓히는 내용이 계획의 골자"라고 보도했다. 28~29일 EU 정상회의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이 회의에선 난민 유입, 실업, 안보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외신들은 이들 6개국이 EU의 전신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결성국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회의를 “영국 없는 EU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자리”라고 평가했다.
각국 정상들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EU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EU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강화뿐 아니라 치안과 국방, 국경 단속,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대행은 “EU는 시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성장과 실업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도 “EU가 좀 더 공정하고 인간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덴마크, 체코 등의 추가적 EU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EU는 당분간 양적 팽창보다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유럽 채권국과 남유럽 채무국 간 ‘남북 갈등’을 키워온 재정긴축 정책에 있어서는 긴축 완화, ‘동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이민 및 난민 분산 수용에 있어서는 개별국의 국경 통제권 확대 조치가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