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개혁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 조짐이다. 이에 야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야 간 또 다른 전운이 형성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거론하며 “기소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 침해의 공범이 됐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적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것”이라며 운을 뗀데 이어 좀 더 적극적인 사법개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 전 총리 출소 직후 김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헌법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만 최고위원은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 판결 자체를 송두리째 뒤엎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권력 작용으로 혹은 사법부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된 것처럼 읽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새벽 5시 의정부교도소를 나온 한 전 총리는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고 감사하다”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믿고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의 믿음 덕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문희상 의원, 우원식 원내대표, 전해철 김경수 의원 등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 10여명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100여명의 정치적 동료와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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