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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광폭 행보 이번엔 서울시장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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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광폭 행보 이번엔 서울시장 만난다

입력
2014.08.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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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단독 회동…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 논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광폭(廣幅) 행보가 거침없다. 깜짝 대국민 담화로 민생 법안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가 하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도 만날 예정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경제 위기론 발언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어투도 가감 없이 정치인의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세 부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기대와 상황을 과장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단독 조찬 회동을 한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은 지방재정협의회 등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만 이처럼 단독으로 회동하는 건 2006년 당시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처음이다.

조찬 회동의 주요 안건은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한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30년 만에 내건 한강 개발, 서울 강남 무역센터 일대의 관광특별구역 지정, 남산 케이블카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박 시장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에 대한 정부 지원, 세종 이전으로 비게 된 서울 홍릉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지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둘의 만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한강 개발 등이 시급하다기보다 야권 대선주자와도 만날 수 있다는 정치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부정론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울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로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긍정론이 교차한다.

26일 긴급히 마련한 관계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민생 관련 법안이 남은 8월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회복이 어렵다는 시급성을 알리려는 특단의 이벤트라는 점은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의료 분야 규제 완화 등 일부 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민생’만 앞세워 일괄 처리할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당장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명목상 ‘대국민’이었지 담화 내용은 실상 국회에 전하는 메시지”라며 “경제 위기론을 앞세워 다른 부처 장관들까지 세워놓고 담화를 한 건 지나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의 행보가 재보선(선거 일주일 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월호 특별법 여야 대치(대국민담화) 등 여권이 불리하거나 정국이 꼬일 때와 맞닿아있다고 본다. 경제부총리가 정치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의 위기 발언 역시 강도가 세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26일),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와 있다”(28일), “자칫 실기(失期)하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29일) 등 연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리더십이 중요하고 부총리 역할은 정책 조율이라는 점에서 최 부총리의 행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성인 교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위기를 과장하고 여기저기 압박을 가해 밀어붙이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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