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트럼프와 “한국 미사일 중량 제한 해제”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 통화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한다.청와대 제공ㆍEPA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전격 합의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45분부터 약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양국 정상이 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고 합의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묶여 있다. 이를 1t 이상으로 2배가량 늘리면 파괴력이 4배가량 커지고, 지하 10∼20m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하벙커와 핵ㆍ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임시 배치를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통화를 시작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트럼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주변 4강 국가들과의 통화를 마치게 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