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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 곳간 ‘대풍년’ 9월까지 세수 18조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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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 곳간 ‘대풍년’ 9월까지 세수 18조 더 걷혀

입력
2017.11.11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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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목표치 넘어 260조 돌파할 듯

법인세가 세수 상황 가장 좋아

문 정부 거시 정책 탄력 받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나라 곳간에 세금 들어오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3분기까지 들어온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이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251조원은 물론 260조원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확장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거시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국세 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9조1,000억원)보다 18조원 증가했다. 이를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총 국세수입(251조1,000억원)과 견주면 진도율이 82.5%에 이른다. 국세 상황이 매우 좋았던 지난해 1~3분기 진도율이 81.3%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1.2%포인트 더 빠른 셈이다.

이런 속도로 세금이 들어오면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기대했던 세수(242조3,000억원)는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대치를 높인 추경 세수(251조1,000억원)보다도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난해 4분기 걷힌 국세(53조4,000억원)만큼만 더 들어와도 260조원을 넘게 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등 ‘3대 세수’가 고루 많이 들어오고 있다. 소득세는 경상임금 증가 등에 힘입어 9월까지 54조9,000억원이 걷혀 78.9%의 진도율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50조4,000억원)에 비해 4조5,000억원 늘어났다. 세계적 교역 확대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면서 부가세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부가세 수입은 9월까지 49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정된 세수의 79.1%를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이 더 많다.

올해 가장 세수 상황이 좋은 것은 법인세인데, 9월까지 54조원이 걷혀 94.2%의 진도율을 달성했다. 추경에서 잡은 올해 목표 세수(57조3,000억원)가 코 앞이다. 9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반도체 등 수출 확대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총수입(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에서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까지 12조7,000억원 흑자였다.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627조3,000억원으로, 8월에 비해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나라곳간이 넉넉해지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마중물(펌프가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외부에서 채우는 물) 삼아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적어도 돈이 부족해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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