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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부 이견ㆍ中 경험 부족”… 무역대화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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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부 이견ㆍ中 경험 부족”… 무역대화 합의 실패

입력
2018.05.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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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계속 협의 공감” 강조… 6월 美측 관세폭탄 발효 전 극적 타결 전망도

스티븐 므누신(왼쪽 사진)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왼쪽 사진)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

미국과 중국이 3~4일 무역 담판에서 갈등 해소에 실패하자 미국 대표단 내부의 이견과 중국 협상팀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양측 모두 협상을 지속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어 오는 6월 미국 측의 ‘관세폭탄’ 발효 전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劉鶴) 부총리를 위시한 중국 협상팀은 3~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무역갈등 해법을 논의했지만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갈등현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당초 시장에선 중국이 일부 단기적인 양보 조치로 미국과 합의에 이를 경우 6월부터 발효될 미국의 500억달러(약 53조8,500억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일정 기간 미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양측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 양자 서비스 무역, 쌍방향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해결 등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일부 영역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문제에서 양측 간에 비교적 큰 이견이 존재해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양국 무역갈등의 요인이었던 무역 불균형, 첨단기술 등의 사안에서 대타협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 대표단이 연간 3,750억달러(약 403조8,750억원)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2020년까지 최소 2,000억달러(215조4,000억원)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은 또 중국의 첨단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요하지 않은’(non-critical) 부문의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낮추라는 요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협상팀은 자동차를 포함해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의 첨단산업 인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중국은 또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지재권 침해 조사 중단과 이를 근거로 한 25% 고율관세 부과 방침 철회, ZTEㆍ화웨이(華爲)에 대한 제재 시정 등도 촉구했다. 이는 미국 대표단의 압박에 중국도 자국의 불만을 전하며 강경대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측의 이번 협상 실패와 관련해 유콘 황(黃育川)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대표단은 무역전쟁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이념적 측면에서 혼재돼 있었다”면서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던 일부의 생각이 중국이 양보하려던 분야와 달라 애초부터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표단에는 므누신 장관을 비롯한 유화파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강경파가 혼재돼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대표팀은 이번 협상 실패를 중국 협상팀의 경험 부족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중국의 당정기구 개편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이번 무역협상팀 팀원들이 경제ㆍ금융분야 지식은 깊지만 국제 무역법규에 익숙하지 않고 실무 통상경험도 부족해 양측이 공통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것 자체가 성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황젠중(黃建忠) 상하이(上海)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학원 원장은 “이번 협상을 주도한 건 ‘이견’이지만 양국이 긴밀한 협의ㆍ소통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현실화 가능성을 줄였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미국에서 양국 대표단이 회동함으로써 6월 미 측의 관세폭탄 발효 전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중국이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첫 국제 수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미국의 참가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이를 계기로 담판을 마무리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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