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중 인공지능(AI)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는다.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겨울철 가금류 사육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겨울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공동 보고했다.
지난해까지 창조경제 활성화에만 주력했던 미래부는 올해 업무 초점을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맞췄다. 창조경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립 지원 등 신생벤처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비중을 줄이는 대신,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까지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와 투자방향을 담은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해 국가ㆍ사회 전반 지능 정보화의 법적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세 번 이상 발생한 농가를 퇴출하는 ‘삼진아웃제’와 겨울철 가금류 사육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겨울 휴지기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맹탕 논란을 빚은 소독약제 효능도 강화한다. 또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쌀 직불금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2월까지 일정 면적에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직불금제 개편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한우농가 등을 위해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어, 참치 등 고급어종 양식에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급업종 양식은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와 시설, 첨단 IT를 동원해야 해 기존 양식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한국선박회사는 이달 중 출범한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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