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토교육 강화로 독도 억지주장 가속 전망

“2022년 새 고교학습지도요령에 영토과목 ‘공공(公共)’ 신설”

“역사교과 ‘일방적인 견해’를 가르치지 말라” 위안부 왜곡 우려

지난해 3월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고교 교과서들. 지리 등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영토교육 강화를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2년 실시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영토문제를 다루는 신규 과목을 만들고 ‘독도는 일본땅’이란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지도요령안을 다음달 중순 발표하고 한 달간 의견공모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1일 일본 정부가 새 고교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의한 공공 과목은 ‘다양한 선택ㆍ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여기서 ‘공공적인 공간’은 영토를 의미한다. 독도를 비롯해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을 노리는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일본 땅이란 주장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에는 도쿄 도심 한가운데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영토주권 상설전시관을 개관, 학생들의 견학코스로 삼기로 한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제작 및 수업에도 영토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계(역사ㆍ지리ㆍ공민) 과목들과 관련해 “일본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에 충실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저한의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교과서 제작과정의 의무사항인데다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도 꼭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본 정부는 10년 단위로 각급 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며, 새로운 고등학교 대상 학습지도요령은 2017년도(2018년3월)까지 개정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전과목 공통으로 ‘주체적ㆍ대화적 심화 학습’(액티브러닝)을 도입하는 내용도 학습지도요령에 넣을 방침이다. 특히 역사 교과와 관련해 ‘일방적 견해’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새로 넣고 위안부 문제나 독도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불리한 주장을 배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