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명의로 내년 1월 중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북측의 대화파트너는 노동당 통일전선부다. 통준위의 정부측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내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가 적어도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가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북측의 국방위원회 간에 진행되던 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측이 통준위 명의의 우리측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해 7월 통준위 출범에 대해 “흡수통일을 위한 기구”라고 비난했던 것과 달리 북측은 어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발송된 우리측 전화통지문을 수령했다. 앞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이사)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대통로를 열자”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점에 비춰 마냥 배척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형식과 격을 갖춘 대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남북고위급접촉이나 이번에 제의한 회담의 의제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북측의 분별 있는 판단을 예상한다. 통준위는 어제 이산상봉에서 스포츠문화교류, 남북을 포함한 국제적 경제협력 등 남북한 협력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향을 밝힌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의나 다름없다. 북측은 천안함 폭침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해제가 당면 현안이다. 이 문제는 통일부 소관 업무이니만큼 통준위 부위원장인 류 장관이 책임 있는 당사자다. 다만 남북고위급접촉 중단의 원인이 된 우리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쌍방이 유연한 자세로 문제해결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통준위-통전부간 회담은 북측의 체면을 고려한 제안으로도 볼 수 있다. 대북전단 문제는 남북 모두가 기존 입장을 접기가 어려워 남북고위급접촉의 장애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다른 대화 루트로 현안을 논의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이 기왕에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살려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대화를 위한 대화가 회담을 열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는 전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지난 2월 1차 고위급접촉 이후 남북 쌍방이 현안과 쟁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진 만큼 해결 방안이나 절충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뻔한 요구와 대응으로는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의 평화분위기 조성이 남북 모두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적극적 자세로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