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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 “사법행정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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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 “사법행정 환골탈태해야”

입력
2018.0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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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을 앞둔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식을 앞둔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59ㆍ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혼란에 빠진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안 처장은 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행정이 그 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칠 것은 고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행정의 본분이 재판을 지원하는데 있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간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사법행정이 그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당장은 부끄럽고 불편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내디뎌야 하는 첫걸음”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사법행정을 맡는 법원행정처 개편 등 쇄신 작업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조직, 임무, 의사결정 구조, 정보공개 상황 등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법원행정처의 조직 문화도 더 개방적이고 활기차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 개편작업에 법원 구성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법원 구성원들이 사법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개진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개혁이 가능하다”며 “사법행정 개혁에 법원 구성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한 마음을 모아 서로를 존중하며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안철상 처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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