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세미나서 난상 토론
정동영 등 호남계 “국민의당은 대북 포용정책 계승하는 정당” 고수
김중로 등 강경파 “상황과 여건 달라져… 핵 로드맵 수위 높여야” 반박
安 “모든 옵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단호한 의지 보이는 것”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강령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대북정책 방향 수정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DJ 정권에서 일했던 호남계 중진들은 강령 고수를 주장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변화한 안보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접지 못하는 여권과 전술핵 재배치를 밀어붙이는 보수야당 사이에서, 국민의당의 당론이 어떻게 변경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위협 관련 대응방향 및 해법’을 주제로 최고위원-국회의원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찬성하는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토론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의원이 먼저 나섰다. 정 의원은 “우리 당이 DJ를 포기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의 길로 간다? 강령에서 이탈하고 전술핵 당론을 논의한다? 아니다. 우리는 강령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며 “시대철학이 반영된 대북포용 정책 강령에 입각해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 전도사로 평가 받는 박지원 의원도 “(찬반 입장을 가진 교수들의 설명이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동맹,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고 지원 사격을 했다.
반면 군 출신의 김중로 비례대표 의원은 대북 정책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DJ 햇볕정책 당시와 상황과 여건이 변했고, 국민의 생존을 위해선 강령을 바꿔 합리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는데, 핵 전체 로드맵을 만들고 수위를 높여가는 등 전략적 차원에서 핵 문제를 다룰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재선의 이언주 의원도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북한 핵이 완성됐는데, 비핵화하자는 말은 공허하다”며 “비핵화하자는 것은 근사한 말이지만 현실성이 없다.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카드로 제시해야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최대 계파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일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안 대표는 “한쪽 극단에서는 유엔이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금 대북지원을 하자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독자적 핵 개발을 운운하는 무조건적인 강경론까지 나온다”면서 “이념이 아닌 냉정한 인식과 실질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실험은 ‘게임 체인저’를 의미한다”며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의 발언은 강경파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도, 호남 중진들의 현상 유지에 손을 들어 준 것도 아니라는 게 당내의 대체적 평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안 대표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도 ‘햇볕정책에도 공(功)과 과(過)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며 “현재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일단 시간을 두고 양쪽 의견을 모두 차분히 살펴본 뒤 추가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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