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 협조를 호소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 편성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몇개 지역 주민 및 기업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인구 구조 문제를 꼽았다.
조선ㆍ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도 또 다른 추경 요인이라고 이 총리는 지목했다. 그는 “군산과 거제ㆍ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많이 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추경안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잘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국민 세금을 이용해 매번 임시처방만 내놓고 있다며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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