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유엔의 강력한 북한 제재를 통해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예고 이틀 만인 이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통해 내놓은 입장에서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와 ‘유엔’의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3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경고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시 치를 혹독한 대가’가 북한을 뼈 아프게 만들 유엔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혹독한 대가라는 표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자 박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선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유엔 제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북한 제재에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유엔의 고강도 제재를 거듭 강조한 것은 현재 남북관계와 한반도 외교지형상 별다른 묘수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 개성공단 폐쇄 등 교류 전면 중단은 북한 제재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또한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제재 등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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