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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몰카 범죄 근절할 전방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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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몰카 범죄 근절할 전방위 대책 마련”

입력
2017.08.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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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며 몰카범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떼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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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몰카범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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