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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하경 기자

고경석 기자

등록 : 2017.07.19 20:00
수정 : 2017.07.19 23:01

정부가 너무 앞장…일자리도 공공부문 쏠려

민간 참여 부족한 경제정책

등록 : 2017.07.19 20:00
수정 : 2017.07.19 23:01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 관련 항목은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돼 경제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낼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정과제 설정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 부문의 의견이 소홀히 다뤄진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제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 상당부분이 공공 부문에 쏠렸다.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정년일자리 보장 등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지만 정작 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밑그림은 빠져 있다.

민감한 가계 통신비 정책에서도 정부 주도의 요금 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만 강조됐을 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 시장의 핵심 사업자들에 대한 경쟁 활성화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민간 부문 일자리 26만여개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도 정부 주도의 ICT 인프라 투자에만 기댄 전망이다.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주체인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빠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과제를 어떻게 풀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는데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민간의 역할과 대책은 빠진 채 목표만 설정해 놨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역할 설정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는 ‘룰 세터’가 돼야 하는데 경제 활동의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되려 하고 있다”며 “기업만큼 경제 현장을 잘 모를 뿐더러 시장의 구석구석 까지 손을 미치지도 못하는 정부가 심판 역할 대신 선수가 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도 “민간의 사내 하청 기업을 인천 공항 정규직으로 만든다고 한들, 민간에 있던 일자리가 옮겨가는 것일뿐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나 법인세 인하 등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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