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말인 5일 오전(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안보리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들에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FP통신은 “미국이 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자정) 안보리 표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제8차 대북 제재결의안이 된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ㆍ2094호(2013년), 2270호ㆍ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7차례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이 마련한 초안은 북한의 대외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ㆍ방연광(lead ore),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한편 북한의 노동자 국외송출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 제재법에 ‘대북 원유금수’ 조항이 포함된 만큼, 미국은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북한의 석유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는 대부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태도가 변수로 등장했다. 앞서 바실리 네벤샤 신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AP통신에 “아직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 대북제재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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