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잇단 악재 정치 생명에 고비

우익법인 특혜 의혹 이어

‘테러준비죄’법 논란 예상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28일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아키히토 일왕의 베트남 순방 환송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아키에 여사는 최근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 헐값매매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높은 지지율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최근 연달아 터지는 국내 악재들로 인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27일 중의원에서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했지만 오사카(大阪) 우익학교법인의 국유지 헐값매입 문제로 만만치 않은 역풍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당은 인권탄압 우려가 제기된 ‘테러 준비죄 법안’도 곧 심의할 예정이어서 야권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오후 중의원에서 원만하게 올해 예산안이 가결됐음에도 표정이 밝지 않은 분위기다. 우익학교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아베 총리의 정치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아베 총리는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문제의 모리토모(森友)학원이 올 봄 설립하는 초등학교 명예교장에 위촉된 데 대해 “보수도 강연료도 받지 않았다. 나와 아내는 이 매매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반박했다. 그러나 야권은 우익학원의 교육방침을 문제삼으며 공세를 이었다. 모리토모학원은 우익단체 ‘일본회의’ 임원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가 이사장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쓰카모토(塚本)유치원의 운동회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상에서 아이들은 선서를 하며 “안보법제가 국회에서 통과돼 잘됐다” “센카쿠열도와 다케시마를 지키자” 등 소름끼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본의 야권은 “유년기에 특정 국가를 미워하도록 주입시키는 교육은 악영향이 크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진당 등은 참의원 예산심의에서도 우익법인에 대한 아베 정권의 비호 여부를 파상 공격할 방침이다.

일본 쓰카모토 유치원 원생들이 운동회에서 극우적 발언이 담긴 선서를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아베 정권의 위기는 연초부터 겹겹이 쌓여왔다. 문부과학성이 퇴직간부의 ‘아마구다리(낙하산 재취업)’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사실이 1월 중순 드러났다. 2월에는 방위성이 “파기됐다”고 주장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남수단 파견 자위대의 일일보고가 남아있음이 드러났다. 3월에 심의하는 ‘테러준비죄 법안’이야말로 최대 암초다. 2명이상이 중대범죄를 준비하기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된 ‘공모죄 법안’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