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일자리수석 기자간담회
“일자리 질 개선… 최저임금 인상 안착”
“현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판단” 지적
청와대가 20일 일자리 한파와 관련해 “6월부터 고용여건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흐름에서 청와대가 현장 분위기와 동떨어진 판단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6월부터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 수석은 그 근거로 “최근 중국 관광객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및 공기업의 채용 본격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역시 고용 상승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반 수석은 고용 부진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연간 3%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통계가 예상보다 부진해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자리가 줄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12만3,000명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는 게 반 수석의 항변이다.
그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빨라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했고, 작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 규모가 36만명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 지표가 낮게 나타났고 분석했다. 고용 창출이 큰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도 고용지표의 부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반 수석은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은 꾸준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 근로자가 30만~40만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196만명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부정적 요인들을 보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각종 일자리 정책을 쏟아 냈음에도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무른 것 자체가 ‘고용 쇼크’라는 분석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제조업, 조선업,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 고용 영향이 큰 산업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6월 이후 다소 사정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정부가 올해 고용전망으로 밝힌 취업자 수 32만명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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