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책임 ‘핑퐁게임’ 논란에
“대통령 원칙 변한적 없다” 진화
“당초 방향 변경한 의결 아니다”
공론화委도 靑과 보조 맞춰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과 관련해 “신고리 5ㆍ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대통령이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공론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혹은 제3의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공론화위가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 사실상의 결론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정부는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론화위의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정부는 중립적인 공론화위가 구성되도록 1단계 관여했고, 이를 통해 구성된 공론화위는 어떤 방법을 통해 결론에 이를지에 대한 과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직접 사실상의 결정권이 공론화위에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은 공론화위의 역할에 대한 혼선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절차적 결정권은 정부에 있지만 사실상 내용적 결정권은 공론화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론화위도 즉각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공론화위 대변인이 2차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위원회 사이에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직은 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ㆍ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란다”면서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전날 2차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원제는 다른 개념인데 오해가 있었다”며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조사 내용을 결정권자에게 권고하며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공론화위가 공론조사 작업을 설계ㆍ관리하고, 공론화위에 의해 꾸려진 배심원단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두고 공론화위가 공론조사를 통해 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축소한 것은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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