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7일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높은 금리에 대출 받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제공하고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저축은행 이런 곳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된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가계의 소득을 확충하는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한계차주 관리에 대해서는 “서민정책금융 규모 늘려갈 생각 ”이라며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계엔 채무 회복 지원을 하고 그것으로 감당 안 되면 복지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위가 공정위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금융위가 나쁜 짓으로 평가 받을 일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 위원장 발언의 취지는 시장의 규율과 관련한 엄정한 업무를 하는 금융위와 공정위 등 2개 위원회가 개혁적으로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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