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조 걷혀 진도율 50% 넘어서
법인세 등 3대 세목 고루 증가
올 들어 5월까지 누적된 국세(중앙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세금) 수입이 세수가 좋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1조 2,000억원이나 더 늘어났다. 지금까지 걷힌 추가 세수만 가지고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국세 누적액은 12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1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진도율(예정된 연간 수입 중 실제 걷힌 비율)은 51.1%로 지난해 5월 진도율(48.4%)을 넘어 섰다. 5개월 세수가 1년 예상 세수의 50%를 돌파했다는 이야기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고루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000억원 더 들어왔고, 부동산 거래 증가(양도소득세)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조8,000억원 늘었다. 부가세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렇게 세수가 늘면서 올해 쌓인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엔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11조2,000억원 규모)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8조8,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편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5월말 기준 630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4,000억원 증가했고 1년 전보다는 38조8,000억원 늘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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