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ㆍ이직ㆍ퇴사 등으로
자격 바뀔 때마다 의무 발급
작년 투입 비용 58억6000만원
“신분증 대체ㆍ전산화 완료됐는데
수차례 발급하는 건 낭비” 지적
8월 건설회사에서 이틀 만에 반도체제조회사로 이직한 조모(28)씨는 어느 날 우편물 두 통을 연달아 받았다. 단 하루 백수 생활을 했다고 지역 건강보험증과 직장 건강보험증이 각각 새로 발급된 것이었다. 하지만 조씨에게 건강보험증은 말 그대로 쓸모 없는 종이에 불과했다. 조씨는 “주민등록증으로도 충분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증은 취업 이직 퇴사 등 보험가입자의 자격이 바뀔 때마다 의무 발급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자격 변경 및 상실로 인한 742만개 포함 약 2,140만개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58억6,300만원이다.
요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발달로 건강보험 전산화가 완료돼 가입자 확인이 수월해진 덕분이다.
특히 직장을 자주 바꾸는 일용직 노동자 등의 경우 1년에 건강보험증을 수 차례 새로 받아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유모(53)씨는 일용직 노동자인 남편의 잦은 이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증을 4개나 받았다. 유씨는 “건강보험증에 가족들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남편 회사명까지 들어가 있다”며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건강보험증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월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증 발급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정작 건강보험증을 발급∙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난색을 짓는다. “건강보험증을 없애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건강보험증이 건강보험 자격 변동 안내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일부 선택적 발급 방안을 고려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필수 발급 유형 9가지 중 취업 이직 실직에 관련된 경우는 빼는 방안을 이르면 2018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행되면 발급 건수가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팀장은 “건강보험증 발급 문제는 당사자 간 의견이 제각각 달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비용 절감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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