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읍면동 사업, 야당 반대에 예산 전액삭감

김용진(왼쪽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됐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3당 간사는 전날부터 계속된 밤샘 협의 끝에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205억원을 모두 깎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보건ㆍ복지 서비스 강화와 주민자치를 위해 전국 20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간사와 20개 시군구 전문가 등에게 2,500만~3,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야당을 설득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좌파 관제단체 지원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여당이 사업 명칭을 바꾸고 사업규모(지원액)를 줄이면서 시범사업만 적용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계속 응하지 않아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여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등 사업 예산도 당초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시정부 기념사업과 3ㆍ1운동 기록 발굴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이 불거져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해 20억원을 깎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