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술핵,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핵이란 용어도 쓰지 않아”

송 장관 재배치 논란에 발빼

“미국, 한국 제외하고 전쟁 안 해”

김종대 “실체 없는 유령논쟁”

한국당은 재배치 찬성하며 공박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술핵 논란이 뜨거웠다. 8월 말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해 파문을 일으켰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은 미국에도 없고, 그런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을 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참고인까지 동원해 “북한의 공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송 장관은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에 전술핵무기가 존재하는가’라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묻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미국이 보유한 B-61 항공폭탄을 전술핵이라고 부르나’라고 재차 묻자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거듭 답했다. 앞서 지난달 미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은 B-61이 유일하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핵폭탄, 단거리미사일, 핵지뢰, 핵배낭 등 냉전시기 한반도에 배치한 전술핵은 1991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모두 미국으로 철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B-61의 최대 폭발력은 140kt(킬로톤ㆍ1kt은 TNT 1,000톤의 폭발력)에 달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탄의 10배”라며 “이게 전략핵이지 무슨 전술핵이냐”고 강조했다. 또 “실체도 없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유령논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찬성론자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공방을 벌였다. 경대수 의원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기 위해 전술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고, 박 원장은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대응이 어렵다”면서 “전술핵은 최소한의 사상자로 전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호응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북한과 핵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도 전술핵이 도마에 올랐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군사분계선에서 1만㎞ 밖인 미 캘리포니아의 전략핵보다 100㎞ 떨어진 오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건 미국이 핵우산으로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미군 자동개입을 문서로 약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북한 수뇌부 제거는 가능하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 국제공역으로 비행한 것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는 다 했었다"면서 "저하고 미국 국방장관하고 전화통화도 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