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설날인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있는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한반도 배치 공식 협의 결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한 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없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라는 것이 뭐냐”면서 “말만 상응하는 대가이지 북한이 실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중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 중국이 대한민국의 편을 들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명백히 수행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비춰볼 때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하겠단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감소시키는 등의 정부 대북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650명에서 500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우리만 손해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우리 업체의 바이어만 떨어져 나간다”며 “이건 북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아니고 내성만 키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심윤조 새누리당 간사는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심각해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대응도 과거와 다르게 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한 건 상당히 신속하고 안보ㆍ방위태세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하나의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사드는 국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니 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느냐.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정성이 없고 중국이 의심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앞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했어야 했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사드 카드’를 들고나와야 카드가 될 수 있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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