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송용창
특파원

등록 : 2018.01.20 14:42

미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 일부 업무 차질

등록 : 2018.01.20 14:42

미 상원, 임시예산안 부결

공화ㆍ민주, 이민 문제 두고 힘겨루기

주말에도 협의 계속…월요일 업무 전 타협 관측도

셧다운 장기화시 미 경제 안보 악영향

19(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사당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 미 상원은 이날 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UPI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부결하면서 20일 자정을 기해 정부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정부 기능의 일부 마비로 미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놓고 표결을 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의결 정족수인 60표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찬성표를 던지는 쪽은 공화당 45명, 민주당 5명이었으며 반대표는 공화당 5명, 민주당 44명이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51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 기한 내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부족하다. 미 하원은 전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셧다운이 현실화함에 따라 연방 정부의 일부 업무들이 차질을 빚게 됐지만 국방, 보건 교통 등 핵심 업무는 정상 가동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예산에 기반하지 않는 정부 종사자들은 정상 근무하며, 아울러 다른 기금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41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중 30%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용이다. 2013년 16일간 셧다운 됐을 당시에는 80만명 가량의 연방정부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 믹 멀바니 예산국장은 이날 “이번 이전 정부 셧다운 때와는 다를 것이다”며 “정부 각 기관들이 다른 계정들을 활용토록 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까지도 어떤 분야와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이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지 않았고 종사자들에도 공지를 하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미 정부가 셧다운 사태로 치닫게 된 것은 여야간 이민 문제에 대한 시각 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ㆍ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백악관에서 담판 성격의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뒤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예비회동을 했다. (협상가들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지만 여야 간 합의 도출 실패로 통과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다시 "민주당은 위대한 감세 성공을 흠집내기 위해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셧다운이 현실화하자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우리의 국가 안보, 군인 가족, 취약 아동, 국민에 봉사하는 정부의 기능 보다 정치를 우선 했다”며 “이는 입법자가 아니라, 의사방해 루저들의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여야 모두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 업무가 쉬는 주말 동안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까지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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