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보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논의 착수에 더 민감하게 반발하며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전민(劉振民) 부부장은 7일 지재룡 주중북한대사를 초치,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류 부부장은 또 이날 김장수 주중한국대사도 초치, 한국이 미국과 사드 배치 협상을 정식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측은 또 외교적 채널을 통해 미국에도 관련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주중 남북한 대사를 부른 것은 똑같지만 주중북한대사에겐 다소 중립적 태도로 중국의 ‘원칙적 입장’만 밝힌 반면 주중한국대사에겐 매우 비판적 태도로 ‘엄정한 입장’을 표시했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북한에겐 유감의 뜻만 전한 반면 한국에겐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의를 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남북한 차별은 외교부 성명에서도 확인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중국은 유관 각방이 냉정을 유지한 채 신중하게 행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화 대변인은 한미 사드 협상 개시에 대해선“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유관 국가가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독촉한다”고 역설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각국의 냉정을 주문한 반면 한미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선 한미를 향해 강경한 태도로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이러한 남북한 차별은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 이익을 더 손상시킨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문제에 대해선 “북한은 원래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의 이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도 위성을 쏠 권리가 있지만 지금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했다. 사드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 무기 체계인 만큼 중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손상시킨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속내는 관영 매체들을 통해 다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신화통신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지금 가장 긴박한 건 유관 각방이 냉정하게 대응,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환구시보는 8일 ‘사드 배치는 한미의 전략적 단견’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사드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만큼 중국은 이를 쉽게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이어 “중국은 사드 시스템에 대응하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사드는 한국을 통제력을 상실하는 국면의 중심에 위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신문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대가를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한미 사드 배치 문제에 민감하며 반응하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어느새 중국 대 한미의 대결 문제로 전환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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