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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헌 기자

등록 : 2017.05.17 15:49
수정 : 2017.05.17 16:05

‘말 많은’ 제주오라관광단지 또 제동

등록 : 2017.05.17 15:49
수정 : 2017.05.17 16:05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보류

제주도의회, 추가 대책 등 주문

난개발과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인 제주도의회 문턱에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3시간 가까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 보류 결정했다. 사진은 ‘행동하는 제주시민 200명’ 소속 회원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날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사업자와 관련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이 이뤄진 이후에 추가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심사보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또 “사회 경제적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또 홍수로 인한 하류 영향 예측을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예측하는 등 추가로 보완하고 심의할 부분이 많이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는 제352회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달 중순으로 또 미뤄지게 됐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지난달 4월 5일 제350회 임시회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동의안 심사를 아예 상정 보류했었다.

이날 오전 도의회 심사에 앞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시 노형로터리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며 사업중단과 함께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부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정문에서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ㆍ노동당ㆍ녹색당 제주도당, ‘행동하는 제주시민 200명’ 소속 시민 등이 모여 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제주시 오라동과 오등동 발전협의회 등 사업부지 주변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날 도의회를 찾아 심의 과정을 지켜봤다.

중국계 자본인 JCC㈜가 추진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ㆍ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기존 상권 피해, 자본검증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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