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려면 검찰이 앞장서서 바꿔야
개혁 안 하면 더 큰 회초리로 돌아와”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18기) 검찰총장이 이달 중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체 개혁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계획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통해 여러 개혁과제가 심도 있고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게 낫고, 바꾼다면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개혁위는 봉욱 대검 차장과 차경환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하며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검찰 기능을 통제하고 권위적인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개혁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문 총장은 “검찰은 국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 받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과거에는 방어적인 입장으로 대응한 일이 많다”며 “시대가 변화해도 그간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수십 년간 공중전화 부스를 지키던 ‘차르 병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국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들었다. 그는 “각계에서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국민들이 그만큼 검찰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현재의 검찰 모습이 국민 기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분석했다. 그는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개혁요구를) 막은 것은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자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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