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 183㏊ 해제

진흥구역 607㏊는

보호구역으로 변경

재산권행사 용이해져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는 용인 화성 등 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183㏊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 607㏊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이날 경기도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시됐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3만㎡ 이하의 공장ㆍ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ㆍ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ㆍ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 앞서 2016년에는 1만4,883㏊, 2017년에는 987㏊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