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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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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지만…

입력
2017.04.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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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관찰대상국… 당국 소극적 대응 유지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미국 정부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계속 소극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등의 정책을 권고했다.

관찰대상국 지위는 미국 정부가 해당국가의 환율 관리를 예의주시하면서 실제로 환율을 조작하는지를 관찰한다는 의미여서, 추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라던가 예외적 상황에서의 개입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의 개입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지난해 10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이 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사실상 백지화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및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 재무부는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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