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는 25일 추가경정 예산의 본회의 처리와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어 온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달 26일부터 추경 심사를 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조선ㆍ해운업의 부실과 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내달 8, 9일 야당이 주장한 대로 기재위와 정무위가 통합된 연석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서별관회의 핵심 증인 3명의 채택 문제는 여야 협의를 계속한다는 정도로 절충이 이루어진 반면 야당이 주장한 백남기씨 청문회(9월 5~7일 중 하루)가 새로 추가됐다. 여야가 주고받기 식 타협을 한 셈이다.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추경 처리 문제가 어렵게나마 매듭이 지어져 다행이나 분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우려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별관회의 핵심 증인으로 요구해 온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가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두 사람을 증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합의문 상으로는 불분명하다. 문구에는 ‘서별관회의 증인을 26일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는 계속한다’고만 돼 있다. 이재정 더민주 대변인 역시 합의문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로 미뤄 더민주가 여론의 압박과 함께 그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추경을 심사, 처리하되 핵심 증인 채택 문제에서는 새누리당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사실 서별관회의 당시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한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지원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새누리당이나 당사자가 ‘망신주기 청문회’를 우려해 출석을 반대하고 있지만 군색한 논리인 만큼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당부한다. 출석이 극구 불가하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거나, 정기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에서라도 두 사람은 각종 의혹과 궁금증에 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 증인 문제가 또다시 다른 안건 처리와 연계가 돼 국회 마비 사태를 부르는 일이 재연돼서도 안 된다. 여야가 상식과 양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한다.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위해 남 탓만 하며 추경을 한 달 이상 지연했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야는 오기싸움으로 일관한 비효율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생산적인 국회를 구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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