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비공개 사안이었던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한미 간 합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공개된다. 외교부는 2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98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동위는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서,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사비밀과 주한미군 내부 사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SOFA 20여개 분과위에서 이뤄진 양측 간 합의 내용은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관보 게재 형태로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측 간 결정은 미군 부대 주변 환경오염 문제 등 주한미군 운용 상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미 간 합의 없이는 SOFA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부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류 등이 검출된 점을 두고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당국자는 “환경 정보 공개와 관련해 부평 기지 건은 지난번에 이뤄졌고 나머지 용산기지 환경 문제 등이 현안”이라며 “미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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