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 ‘종부세 주도’ 김수현 靑 수석
‘공급부족ㆍ참여정부 재탕’ 野 지적 반박
청와대는 3일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공급 대책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란 지적에도 “지난 3년간 공급된 양은 단군 이래 최대치”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위기를 겪고 난 여러 선진국 대도시의 현상과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작년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수요ㆍ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적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8년 이후 과잉 유동성이 누적돼 전세계적으로 투기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방치했다가는 전세계적인 흐름과 양적 완화, 유동성의 규모로 볼 때 상당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라며 “솔직히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 내지 장기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강남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박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자인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 도입을 주도한 김 수석은 “참여정부 동안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노태우 정부 때의 공식에 따라 참여정부도 수요억제ㆍ공급확대 정책을 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참여정부가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게 바로 과잉 유동성의 영향이었다”며 고백했다. 다만 당시 수요억제ㆍ공급확대에 덧붙여 대출규제를 포함한 선제적 조치로 2008년 이후 우리나라가 전세계가 경험한 부동산 폭락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투기, 가격불안, 과잉 유동성 등 참여정부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라며 “참여정부의 마지막 2007년 1월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고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당시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거론하며 “이전 정부에서 초이노믹스 등으로 ‘빚을 내더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와 부추김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야당에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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