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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헌재 소장 재판관 조속히 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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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헌재 소장 재판관 조속히 임명을"

입력
2017.10.16 2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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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독립성 보호 위한 조치인 듯

공석 사태 장기화에 이례적 우려 표명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재판관 공석 사태와 헌재 소장 임시 체제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자격시비로 뜻하지 않게 헌재가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자 재판관들이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판관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석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헌재 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 권한대행까지 포함된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헌재 청사에 모여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 권한대행에 대한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지난 13일 헌재 국정감사마저 권한대행 자격 시비 끝에 중단되자 재판관들이 고심 끝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헌재 입장은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가 헌재 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곧바로 임명하겠다”고 밝혀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었다. 조속한 임명절차를 요구하는 헌재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헌재 소장까지 임명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다.

헌재는 올해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9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미 전 소장 권한대행마저 지난 3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김 권한대행이 임시 수장직을 넘겨받았다.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페이스북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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