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수단 총동원” 사실상 공식화
전역 사병 일자리 대책도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세제개편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추경을 공식화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청년 대책이다. 정부는 ▦취업청년 소득ㆍ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부여 ▦청년창업 활성화 ▦해외취업 촉진 ▦즉시 취ㆍ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에코세대(1991~96년생) 유입으로 앞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이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 인구는 2017~2021년 총 39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최근 조선ㆍ자동차 분야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고용여건마저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이 모두 파산할 경우 2,6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정부가 지난 10년간(2008~2017년) 스물 한 차례나 청년 일자리대책을 내 놨는데 이제는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 전역 사병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1년에 사병이 27만명 전역하는데 대학 재학생은 복귀하지만 6만명 정도는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 대책에 전역사병 대책을 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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