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시안을 발표한 이유
대학ㆍ교사 간 적용범위 입장차 커
“문 대통령 공약 후퇴도 부담” 분석
●전면 절대평가 형평성 논란
정시 무력화ㆍ학생부 전형 확대로
대입 지원 불평등 심화될 듯
●최종안 발표까지 혼란 예고
전 과목 5등급제 등 의견 쏟아져
31일 결정나도 논란 불가피할듯
현 중3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최대 관심사는 절대평가 범위였다. 교육부가 10일 이례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방향에 대해 두 가지 시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은 일부 과목 단계 확대 쪽으로 이미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둘러싼 의견이 양 극단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떤 안으로 결정이 나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단일안이 아닌 ▦4과목 절대평가(1안) ▦7개 전 과목 절대평가(2안) 등 두 개의 안을 발표한 데 대해 “공청회를 통해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변별력 유지를 위해 일부만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학과 전면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교사들이 맞서는 상황에서 단일안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별도 자료를 통해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대평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입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고 밝혀 1안에 무게를 실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역시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안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앞서 여론을 의식해 ‘단계적 확대’를 제안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것으로, 2안을 함께 제시한 것은 “2안을 주장하는 교사와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정부가 공약 후퇴를 바로 선언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 과목 절대평가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1점과 100점이 동일한 등급을 받는 반면 단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 수능 정시전형이 무력화되고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확대되면서 대입 불평등이 심화, 재도전 기회 박탈 등의 연쇄작용이 일어날 거란 지적이 나온다.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을 대신할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도 있다.
만약 단계적 절대평가로 확정이 된다면 수능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동시에 대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미흡했던 재수생 등의 재도전 기회 역시 전과목 절대평가에 비해서는 넓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의 부작용 또한 크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4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의 경우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수학과 국어가 수능의 성패를 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수학과 국어가 사실상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이들 과목의 사교육이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최종안이 발표될 31일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절대평가를 주장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 과목 절대평가를 넘어서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1ㆍ2안 모두 수학 과목을 여전히 문과, 이과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ㆍ이과 통합교육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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