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밑천을 대기로 했다.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1조원을 특별 지원한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시중은행에 연 0.5∼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시중은행은 한은이 정한 대출요건 안에서 추가 조건을 붙여 다시 대출하는데, 조달금리가 낮은 만큼 중소기업에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된다. 이는 일자리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우선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최대한도 6조원)을 ‘신성장ㆍ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3조6,000억원을 관련 중소기업에 빌려 줄 계획이다. 한은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청년고용을 늘려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던 기준이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한은은 이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최대한도 5조9,000억원)을 통해 대기업 구조조정과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향후 2년간 1조원을 특별 지원한다. 중소 조선ㆍ해운업체와 음식ㆍ숙박업소 등이 지원대상이다.
이번 개편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당분간 25조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한시 증액했던 5조원 한도의 운용시한이 이달 말로 끝나지만 없애지 않고 상시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집행액은 17조4,000억원으로 총한도(25조원)의 69.6% 수준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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