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견제 노림수
산케이 “유네스코 분담금 350억원 지급 보류”
日정부 “한중일 민간단체 심사추이 지켜볼 것”
한국과 중국 등 시민단체의 위안부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저지하려는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을 무기로 또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측은 기록유산 등재신청과 관련, 관계국간 견해가 대립할 경우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마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돈줄을 통한 일본측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이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4억8,000만엔(약350억원)의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7일 전했다. 또 유네스코가 일본 요구를 수용해 기록유산 심사의 투명성확보 제도개선안을 최근 마련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를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중일 등 민간단체가 등록을 목표로 하는 위안부자료 심사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며 “등재의 열쇠를 쥔 전문가 소위원회의 이달 하순 이후 회의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난징(南京)대학살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심사과정에서 이해당사국이 반론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기록유산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작년 한중일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후, 그동안 매년 내던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연말이 돼서야 38억5,000만엔(약387억원)을 내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시 일본에서도 “치졸하다”는 비판이 나온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유네스코는 지난 4일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견해차가 있는 신청에 대해 향후 당사국간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제도 중간보고서를 채택했다. 중간보고서는 신청 안건은 신속하게 공개하고 이의를 받아들이며 관계국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검토,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 의견이 대립할때는 당사자에 의한 공동신청 또는 반대의견을 추가한 형태의 등재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합의를 못하면 최장 4년간 논의를 거쳐, 자문위가 유네스코 사무국장에게 최종 권고를 행하도록 했다.
다만 개선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IAC가 추가검토를 거쳐 10월 집행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정식 결정된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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