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CO2 배출 제한·납총알 금지 등
환경·안전 관련 규제들도 ‘철폐’
NGO들 “미국 더 위험해져”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6주만에 미국 정부가 90개 이상의 규제를 파기하거나 시행을 연기시키면서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노선에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설정된 금융ㆍ환경ㆍ안전 등 규제가 대거 소멸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여러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연방기관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철폐ㆍ시행연기ㆍ일시정지 조치한 규제는 90개에 달하며, 이번 주에도 수십개 규제가 철폐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연설에서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강조했고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행정국가의 해체”를 주장했다.
주로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기업규제가 표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기관이 고위험거래에 앞서 예비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제는 시행 연기됐다. 총기규제도 완화됐다. 사회보장국이 총기 판매 때 정신건강 여부를 판단할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사라졌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설정된 납성분 총알 금지 규제도 철폐됐다.
환경보호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이트가 신임 청장으로 취임한 환경보호청(EPA)이 특히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프루이트 청장과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은 7일 차량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을 사실상 철회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강화된 연비 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주요 자동차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의 지속적인 로비에 따른 결과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맞춰 제시한 탄소배출 감축 계획 ‘청정전력계획(Green Power Plan)’도 폐기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철폐에 대해 환경단체, 노동계, 소비자 운동단체 등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37개 비정부기구(NGO)는 백악관에 “미국인들은 건강, 안전, 환경, 금융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려고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는 않았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뉴욕ㆍ버몬트ㆍ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주정부의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철폐를 막기 위해 소송을 고려 중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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