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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채용 예측 탓에… 초등교사 충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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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채용 예측 탓에… 초등교사 충원 ‘비상’

입력
2018.08.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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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25년 초등교사 수급계획 허점 드러나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2015~2025년 10년 간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1차 합격 인원에도 못 미치는 수의 응시생이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원 충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초등교사 중장기 수급 계획을 허술하게 세운 탓이다.

감사원은 14일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런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제4차 교원 수급 계획(2015∼2025년)을 수립하면서 초등교사의 정년 외 퇴직 인원과 휴직자 수 등을 적게 추정해 신규 채용 규모를 실제보다 과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2011~2014년 초등교사 중 연평균 2,029명이 정년 외 사유로 퇴직했음에도 4차 계획에는 30%인 640명만 반영됐다. 실제 교육부는 2015~2017년 초등교사 채용 공고에 자신들이 예측한 것보다 매년 평균 1,681명씩 많은 선발 인원을 기재했다.

채용 예측이 빗나가면서 임용 시험 응시생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동시에 교원 미충원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에 따르면 시ㆍ도교육청은 임용 시험 1차 합격자를 채용 예정 인원의 최소 1.5배수를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상했던 신규 교원 수요와 교대 등을 통해 양성하는 임용 시험 응시생 규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양성 규모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원 양성 인력이 1차 시험 최소 선발 인원보다도 적어져 연평균 1,299명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결과적으로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224명의 초등교사를 충원하지 못했다.

미충원 대부분은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에서 일어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1년 이후 응시자가 출신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응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자 농어촌 비율이 높은 도ㆍ농 복합 지역보다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도시 지역으로 응시생이 몰렸다.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 시험 경쟁률은 1.19대 1였지만, 강원(0.49대 1)ㆍ충북(0.56대 1)ㆍ충남(0.48대 1)ㆍ전남(0.70대 1)ㆍ경북(0.73대 1)은 응시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했다. 이들 5개 지역은 최근 3년 연속 응시 인원 미달로 총 2,268명을 충원하지 못해 기간제 교사 539명을 뽑아 대체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향후 교원 수요를 분석할 때 퇴직 및 휴직 인원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는 등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 교대의 지역 인재 전형과 교육감이 교대에 장학생을 추천 입학시키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ㆍ농 복합 지역의 초등교사 충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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