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쉽게 해 조기 발견ㆍ치료
2020년까지 전국 시군구 224곳에
마음건강 주치의 배치… 무료 서비스
2020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마음건강 주치의’가 배치된다. 동네 내과 등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소) 224곳에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해 1차적인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상황에 따라 상근직 의사를 새로 두거나 기존 비상근 의사의 근무 시간을 확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신과 의사가 1주일에 한 번 8시간 가량 근무하는데 그쳤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센터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 국민들이 전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신과 의사 수급 상황을 감안, 질환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신질환 진단 도구를 개발해 동네 내과 등에서 검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질환이 있어도 정신과를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반면 동네 병원은 이용이 쉽고, 정신질환자 상당수(28%)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해 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동네 병원에서 정신질환 문제를 1차적으로 걸러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정신과에 연계하면 자살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2015년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의 88.4%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었지만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치료비 부담은 줄인다. 정신과 외래 진료 시 30~6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을 2017년부터 20%로 낮춘다. 또한 보험 가입 거부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범정부 차원의 ‘정신질환 차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가벼운 불면증, 우울증 등을 앓는 경우에도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보험 차별 폐지 등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는 아이돌봄ㆍ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고운맘 카드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달 산후우울증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복지부의 ‘전국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생애에 걸쳐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자살 사망률은 2014년 기준 10만명 당 27.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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