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애는 매칭 기술 필요성
정부가 추진중인 기술혁신 지원 정책의 한계는 통계로 확인된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공모한 연구개발(R&D) 신규과제 수행기업으로 선발된 업체는 모두 2,836곳이다. 그 중 2,074곳(73.1%)이 처음 선발됐으나 나머지 762곳(26.9%)은 이전에도 중기청의 R&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4번 이상 참여한 기업도 5곳이나 됐다. 중기청의 R&D 사업은 보다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한 업체가 1년에 최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4분의 1 정도는 지원받았던 기업이 또 다시 선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중기청은 부설연구소를 운영해 R&D 인프라를 갖춘 중소기업을 3만1,000개로 추정한다. R&D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4만7,000개, R&D를 할 의향이 있는 잠재 후보군인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까지 넓히면 약 12만개로 늘어난다. 이를 고려하면 기초 R&D 사업인 중기청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직원 14명을 둔 경기도 안산의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우리처럼 소규모 업체는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정보도 부족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는 4차례 참여한 기업은 더 이상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졸업제’를 도입했다”며 “졸업기업은 더 큰 과제를 수행하거나 자체적으로 R&D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도록 해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각종 지원 사업을 기업과 적절히 매칭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냉동장비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부처별로 추진하는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정보가 너무 많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이 어떤 건지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금 지원, R&D 사업, 마케팅 등을 모아 놓은 사이트 ‘기업마당(bizinfo.go.kr)’이나 전문상담 콜센터(1357)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 사이트를 아는 기업이 많지 않으며, 안다고 해도 관심 있게 꾸준히 지켜보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렵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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