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앞… 임용절벽 해법 마련 부심
뾰족한 대책 없어 인원 감축 불가피
서울시교육청 연수자 확대안 만지작
타지역은 별도 자구책 없어 발 동동
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세부일정 공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임용절벽’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 정책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 “해법을 내놓아도 욕을 먹고, 안 내놓아도 욕을 먹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14일로 예정된 교원 임용시험 세부일정 확정ㆍ공고를 앞두고 내주 초 각각 교사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동맹 휴업에 돌입한 임용준비생들이 고대하는 특단의 대책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들의 정원 확대 요청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당국이 수급 조절에 실패해 미래 수험생이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나섰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체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당장 내년 교원 정원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내후년 이후 중장기적인 수급 대책에 대해 큰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원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시ㆍ도교육청들은 개별적인 자구책 카드를 고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자구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연수는 경력 10년 이상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해 1년 간 대학 해외기관 탐방 연수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0명을 뽑았던 연수 인원을 늘리고 그 기간 자리를 대신할 교사를 추가로 임용해 선발 인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발인원을 2017년 846명에서 2018년 105명으로 8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연수 인원 증가 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연수를 마친 교원이 복귀할 경우 또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예비 교사 인원을 늘리기 위해 현직 교사 1인당 700만원(인건비 제외) 가량이 드는 연수 예산을 증액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경우 자구책 마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발인원을 올해 198명에서 내년 30명으로 축소한 세종시교육청의 오희진 장학사는 “내년에 초등학교 4개가 신설되는데 아직 주변 아파트 입주가 50%도 채 안돼 교사를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휴직한 젊은 교사들이 많은데 복직자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져 신규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선발인원을 올해 170명에서 내년 50명으로 줄이기로 한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교대 졸업생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아직 대안을 논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말했다. 1,786명에서 868명으로 가장 큰 폭의 감축을 예고한 경기도교육청 역시 별도의 자구책 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경 서울교대 학부모비상대책위 대표는 “정책 실패 당사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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