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 운영 일자리 중심으로”
학계 “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을”
노동계 “양보다 질로 접근해야”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은 결국 시장으로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더 생기는지 여부다.”(김혁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22일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일자리를 말한다’ 토론회는 정부와 노동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진지하게 제시되고 논의되는 자리였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를 놓고 학계와 노동계가 그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양측 모두 정부 정책 기조가 성장률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임을 재차 강조하며, 내년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법과 제도 개혁,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 등으로 내년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타협,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측 인사로 토론에 나선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부단장도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률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강조했다. 장 부단장은 “1960년대 이후 고착화 된 경제 성장 중심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조세정책, 조달 등 정부 정책 중심에 사람과 일자리를 놓고 모든 것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혁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문제해결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과거 정부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크게 늘렸지만 근로자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며 “현 정부도 일자리를 ‘질‘이 아니라 ‘양’ 문제로 접근하면 이전 정권과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측 인사로 토론에 나선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지금은 정부주도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로, 정부는 민간 시장을 움직이게 할 핵심 고리를 찾아 건드려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의지가 강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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