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6개월 활동 결과 발표
“당시 성난 민심 달래기용” 결론
전북도 대신 총리실이 협약 주도
“수사권 없어 증인조사 어려웠다”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MOU)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참여한 김완주 전 전북지사 등 당사자들을 증인 신문하고 국무총리실과 삼성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또 ▦투자협약에 극소수 인원 참석 ▦삼성의 허술한 투자계획서 ▦총리와 삼성 대표 등 핵심 인사 MOU 불참 ▦협약 이후 후속 조치 전무 등도 MOU가 민심 달래기용 정치적 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위는 협약을 주도한 것이 전북도와 삼성이 아니라 총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사특위는 “총리실이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경남에 전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는 대신 삼성을 압박해 전북에 투자 MOU를 체결해 전북의 민심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된 LH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옮겨가자 전북지사가 삭발하고 연일 도민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극도로 격앙된 전북 민심을 가라앉히려 ‘삼성 카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2011년 전북도, 총리실과 새만금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난해 투자 포기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자 “협약을 파기한 삼성과 전북도, 정부는 도민 기만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월 9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투자협약, 철회 과정 등을 조사했다.
조사특별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은 “특위에 수사권 등 강제력이 없어 총리실과 삼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고 오래된 사안이어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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